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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앞다퉈 늘리는 여야 거물들
이름 작성일 19-12-03 06:32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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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531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법정시한(2일)을 넘겼다.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도입 첫해인 2014년 정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이후 5년 연속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선거법개정안·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놓고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해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더 황당한 것은 여야가 서로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볼모로 삼았다"며 비난하는 와중에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려고 한통속이 돼 구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거물급 인사들까지 앞다퉈 지역구 예산 증액에 나서고 있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예결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세종)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을 포함해 총 6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윤호중 사무총장(경기 구리)은 구리 인창동~사노동 도로개설사업 등 100억원을 늘려달라고 했다.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경북 상주 낙동~의성 선형개량공사(176억원) 등 550억원 규모의 증액을 요청했고,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충주시 관련 예산을 250억원 늘려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교육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을 반영해 총 10조~11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끼워넣었다고 한다.

여야 담합으로 선심성 예산이 남발하면 국가 재정과 민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20대 국회는 출범과 함께 '쪽지예산' 근절을 다짐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짬짜미'를 막으려면 전문성을 갖춘 예결위 옴부즈맨과 조사관을 임명하고 이들에게 국회 감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 나눠 먹기를 마치 정치인의 능력처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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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실에서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이 속한 특감반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으로 이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인데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다는 것이 고 대변인의 설명이었다.

민정비서관실은 직제상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관리한다. 대통령 친인척을 뺀 특수관계인은 법령상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을 지칭한다. ‘고래 고기’ 사건으로 초래된 울산 검경의 갈등을 조사하러 현지에 내려갔다는 청와대 해명이 맞다고 해도 민정비서관실 본연의 업무라고 하기 어렵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 밑의 선임 비서관실로 수석을 조력한다”는 말로 담당이 분명하지 않지만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일을 민정비서관실이 맡아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런 해명은 명확히 분장되지 않는 업무는 민정비서관이 도맡아 한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민정비서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부하 직원을 ‘별동대’처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백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각 부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설치 계획을 짜고 그 실행을 감독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다 잠적했을 때는 감찰 중단 후 감찰 내용을 금융위에 통보하는 역할을 했고, 유 전 부시장은 징계를 받지 않고 명예퇴직했다. 모두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관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며 정치적 혹은 법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 밑에서 일하다 올해 초 서울동부지검으로 복귀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의 별건 수사 등 무리한 수사를 의심하며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해명대로 그가 지난해 울산에 내려간 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무관하며, 고래 고기 사건 관련 검경 갈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관의 죽음을 둘러싸고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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