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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자연성 회복 위해서는 8개 보 해체가 정답"
이름 작성일 19-02-12 21:53 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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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네트워크 창녕함안보-구미보 '행동' 나서... 대형 펼침막 내걸기도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낙동강네트워크는 2월 12일 오전 낙동강 창녕함안보 앞에서 "낙동강 8개 보 해체하라"고 쓴 대형펼침막을 들고 외쳤다.
ⓒ 윤성효

  
 낙동강네트워크는 2월 12일 오전 낙동강 창녕함안보에 "낙동강 8개 보 해체하라"고 쓴 대형펼침막을 내걸어 놓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1300만 영남 주민의 젖줄, 낙동강 자연성 회복은 8개 보 해체가 시작이다."
 
낙동강네트워크는 2월 12일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낙동강 자연성 회복 원년, 낙동강 8개 보 해체 요구 1만인 선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강·영산강의 보 수문 결과 자정능력이 1.3~9.8배 증가한 결과를 근거로 낙동강 보 해체를 촉구한 것이다. 낙동강에는 창녕함안보를 비롯해 8개 보가 있다.
 
이날 낙동강네트워크 회원들은 창녕함안보에 가로 7m, 세로 10m 크기의 대형 펼침막을 내걸기도 했고, 기자회견 뒤 펼침막을 들고 걷기도 했다.
 
이날 오후 회원들은 경북 구미보로 이동해 같은 행동을 벌였다. 이날 행동에는 경북 봉화를 비롯해 대구경북, 경남, 부산지역 주민 200여명이 함께 했다.
 
신기선(봉화), 곽상수(고령)씨와 유정길(구포) 낙동강어촌사랑협회장, 이성희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 이성숙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구자상 전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각각 발언을 통해 낙동강 보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낙동강에 보가 들어선 뒤 "녹조가 심해졌다", "물고기가 없다", "수위가 올라가면서 수박농사가 안된다", "마실 물이 불안하다"며 다양한 주장을 벌였다.
 
이환문 의장과 이태규 낙동강사랑연합회장, 강미혜 부산환경회의 대표가 "낙동강 자연성 회복 원년, 낙동강 8개 보 해체 요구 1만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낙동강 상주·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의 수문을 일시 개방했다. 이와 관련해, 낙동강네트워크는 "일시적 개방에 머무른 낙동강의 자정능력은 금강과 영산강보다 낮은 1.1~1.8배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상류와 하류 보의 수문개방여부에 따라 유속이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낙동강의 8개 보가 같은 시기에 개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개방에도 수질개선, 생태복원, 자정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보로 인하여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8월 부산시는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하면서 수돗물 일시 취수중단 위기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해 낙동강네트워크는 "지난해 8월 낙동강은 함안보 유해 남조류 70만셀, 합천보 120만셀이 발생하면서 사상최대의 녹조 대발생 사태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부산시는 유해 남조류 과다 유입으로 수돗물 원수 정수과정에서 여과장치,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주일 이상 수돗물 생산이 위기상황이었고, 급기야 취수중단 선언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강우로 인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산시민의 식수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함안보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 창원시, 동부경남의 경우는 과연 안심할 수 있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맑은 물 공급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가 보 해체를 통한 부산경남 수돗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동강의 자정능력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보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 낙동강네트워크는 "2018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을 50년간의 총비용은 31조 원인 반면, 총편익은 6조 6000억 원에 그쳐 경제성이 매우 낮은 사업이었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김상희 국회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종합하여 4대강사업 이후 매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5051억 원으로 4대강 보 해체 비용과 비교할 경우 매년 766억 2000만 원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경제성 없는 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추가 비용을 5천억 원을 들여야 하고 낙동강을 녹조라떼로 만들어 영남주민에게 취수중단이라는 공포를 야기시키는 8개의 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농민뿐만 아니라 보로 인하여 낙동강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500여 낙동강 어민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른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며 "그런데 어민들의 피해보상대책은 농민피해와 달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책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또 낙동강네트워크는 "식수문제와 어민들의 생존권문제, 기후환경변화로 인한 농업피해문제를 해결하고,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보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4대강 보 조사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금강·영산강의 경우 조만간 보 처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낙동강·한강은 2019년 12월까지 수문개방효과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네트워크는 2월 12일 오전 낙동강 창녕함안보에 "낙동강 8개 보 해체하라"고 쓴 대형펼침막을 내걸었다.
ⓒ 윤성효

  
 낙동강네트워크는 2월 12일 오전 낙동강 창녕함안보에 "낙동강 8개 보 해체하라"고 쓴 대형펼침막을 내걸었다.
ⓒ 윤성효

  
 낙동강네트워크는 2월 12일 오전 낙동강 창녕함안보에 "낙동강 8개 보 해체하라"고 쓴 대형펼침막을 내걸었다.
ⓒ 윤성효

  
 낙동강네트워크는 2월 12일 오전 낙동강 창녕함안보에 "낙동강 8개 보 해체하라"고 쓴 대형펼침막을 내걸었다.
ⓒ 윤성효

  
 낙동강네트워크는 2월 12일 오전 낙동강 창녕함안보에 "낙동강 8개 보 해체하라"고 쓴 대형펼침막을 내걸었다.
ⓒ 윤성효

  
 이환문 의장과 이태규 낙동강사랑연합회장, 강미혜 부산환경회의 대표는 2월 12일 낙동강 창녕함안보 앞에서 “낙동강 자연성 회복 원년, 낙동강 8개 보 해체 요구 1만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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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사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2006년 7월28일 서울 동부지검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63)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감옥에서 1137억원의 규모의 사기를 다시 저질렀다.

주 전 회장은 이를 위해 옥중에서 자신을 고소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옥중에서 측근들을 통해 2013년부터 1년여간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약속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주 전 회장은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고,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31억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휴먼리빙 회사자금 1억3000만원을 제이유 관련 재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전 회장은 2016년 10월 이감을 막기 위해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남을 수 있어서다. 

주 전 회장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 등이 드러나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주 전 회장의 출소는 오는 5월로 예정돼있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혐의로 형이 추가로 확정되면 형기가 연장되어 출소하지 못한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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